[더밸류뉴스=강석원 기자]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위험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보험체계의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험업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형 포용보험의 역할과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했다. [사진=더밸류뉴스]

◆ "보험 사각지대 커진 초위험사회"…포용보험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로 기존 보험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이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고령층, 저소득층 등 새로운 취약계층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보험료 부담이 큰 데다 정보 부족과 복잡한 가입 절차까지 겹치면서 보험이 가장 필요한 계층일수록 오히려 제도권 밖에 머무르는 '보장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보험을 단순한 보험료 지원이나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보험업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발굴부터 보험 가입, 위험 예방, 보험금 지급, 사후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회복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입자 수보다 지속 가능성"…민관 협력형 한국 모델 제안

이어 발표에 나선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해외 포용보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더밸류뉴스]손 부소장은 "인도와 케냐 등 신흥국은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생존형 혁신'을, 영국과 호주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적응형 혁신'을 중심으로 포용보험을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하며 "특히 해외에서는 정부와 보험사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보험 가입부터 사후 지원까지 연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보험료 지원이나 무상 가입 방식은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와 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위험 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와 재정 지원, 지역사회와 비영리기관은 취약계층 발굴과 가입·보험금 청구 지원을 맡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 발생 시 경제적 회복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포용보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입보다 활용이 중요"…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공 역할 강조

토론에 나선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은 보험 가입 확대뿐 아니라 가입자가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왼쪽)와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김 과장은 “취약계층 가운데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입 이후 상담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대안정보 활용도 제안했다. 기존 신용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소득과 생활 여건 등을 다양한 정보로 보완하고 민간 보험사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은 공공부문이 함께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민금융 상담을 보험과 저축, 대출 등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위험 특성과 금융 수요를 분석하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해야"…보험 본질과 소비자 보호 함께 강조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포용보험을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보험산업이 본래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유명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방 부장은 "기후보험과 치매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사기보험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상품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할인과 상생기금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 유지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보험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역할,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하는 충분한 제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포용보험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원칙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제도 개선과 상품 심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포용보험의 성과를 가입률이나 접근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실제 소비자가 보험을 통해 재무적 회복력을 높이고 위험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상가입이나 보험료 지원도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용보험은 금융 인프라를 보다 포용적으로 개편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소비자 보호와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초위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을 단순한 보장상품이 아닌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재설계하고, 정부와 보험업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kdsa013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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