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4.04 (토)
IBK기업은행(은행장 직무대행 김형일)이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위한 비대면 전용 ‘아이-원(i-ONE) 징검다리론’을 선보였다. 인터넷은행과 일부 은행권에서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 최초로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전용 비대면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 포용금융 부작용 ‘성실 상환자 역차별’
현 정부 출범 이후 저신용·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는 포용금융 기조가 강화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올해 금융 정책의 핵심 과제로 포용적 금융 확대를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금융의 문턱은 낮추고 부담은 덜어내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보다 중·저신용 차주에게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기준으로 초고신용자(951~1000점) 평균 금리가 4%대 중반인 반면, 600점대 중저신용 구간은 3%대 후반~4%대 초반까지 떨어진 곳도 나타났다.
서민·취약차주 부담을 줄이겠다는 포용금융 기조가 강화된 결과이지만, 빚을 성실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신규 대출 금리 도표. [자료=더밸류뉴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징검다리 공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높은 금리와 엄격한 심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최근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포용금융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 정부, 금리 인하·출연금 확대…포용금융은 계속된다
금리 역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고 은행권 평가체계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포용금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상향해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담하는 출연금을 연간 4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 수준으로 늘렸다. 확대된 출연금 덕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1~5등급으로 매겨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평가체계도 도입해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비대면 ‘아이-원 징검다리론’, 징검다리 공백 해소 기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한 차주가 다시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나는 ‘징검다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신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이 내놓은 상품이 바로 아이-원 징검다리론이다. 아이-원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최근 3년 이내 전액 상환했거나, 2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근로·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이다.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장 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이-원 징검다리론은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을 직접 연결하는 ‘연계 고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완화된 심사와 연 9% 이내의 중금리를 제시해 고금리 대부·캐피털로 밀려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이 자체 재원으로 정책서민금융 이후 구간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민간 서민금융 확대·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 강화 방향을 같이 한다.
IBK기업은행이 지난달 24일 아이-원 징검다리론을 출시했다. [자료=IBK기업은행]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해 상환 여건이 나아진 차주가 부담 없이 빚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취급할 수 있어 정책금융 이후 다시 금융 창구를 전전해야 했던 서민·취약차주의 불편을 줄였다.
◆ '상환 성실성' 원칙에 적합...정책과 시장 모두 고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선별해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로 연결하는 구조를 비대면으로 구현한 것은 금융의 ‘상환 성실성’ 원칙을 정책과 시장에 동시에 반영한 시도로 평가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만을 별도로 선별해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비대면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을 단순히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상환 성실성’이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고 정책 목적과 시장 원리를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 금리 역전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아이-원 징검다리론'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안착 활성화와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강조했으며,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간소화를 통한 금융 접근성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기대에 발맞춰 모바일 비대면 구조의 실질적 중금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포용금융에 한발 더 다가섰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사진=은행연합회]
홍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