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도하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추가 인상으로, 중동 정세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정책위원 8명 중 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새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엔화 지폐들. [이미지=더밸류뉴스 | AI 생성]

◆ 중동발 인플레이션 위험, 소비자물가 전이 차단 목적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본 금융 시장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 인상과 더불어 보완결정전용계정(Complementary Deposit Facility) 금리를 1.0%로, 기본대출금리(Basic Loan Rate)를 1.2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아사다 토이치로 위원 1명만이 경기 하방 위험을 이유로 반대했을 뿐,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가속화되는 긴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채 매입 축소 조치를 2027년 4월부터 중단하고 월 2조엔 안팎의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기조적인 물가 상승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지원 덕분에 1.5%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세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번 중동발 두바이유 가격 급등세는 과거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지만, 2000년대 중반의 경기 확장기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발생했던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필적할 만한 수준의 큰 충격으로 분석됐다.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광물 연료 수입액이 명목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상승 시 해외로의 소득 유출이 커지고 기업 이익과 가계의 실질 소득이 압박을 받게 된다.

 

일본은행은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넘기는 '비용 전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유가 및 화학제품 등 상류 부문의 급등으로 인해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4.9%를 기록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등 중간재로의 전가도 뚜렷해졌다. 일본은행은 이러한 비용 전가가 조만간 광범위한 품목의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행(BOJ) CI. [이미지=BOJ]

◆ 빨라진 비용 전가 속도, 탄탄한 기업 이익이 버팀목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인상에 앞서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키사라기회(Kisaragi-kai) 강연을 통해 통화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우에다 총재는 "과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의 원자재 가격 급등기와 비교해 현재 일본 경제의 체질이 크게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오랜 '디플레이션'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임금 및 가격 책정 행위가 한층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정이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 등의 제도적 변화도 비용 전가를 촉진했다.

 

이에 “중동 사태로 촉발된 유가 상승분이 석유화학 등 상류 제품에서 중간재를 거쳐 자동차, 숙박, 외식 등 최종 재화와 서비스로 전가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으며,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개월 내에 전기요금과 물류비로 번진 뒤, 약 1년 이내에 최종 재화와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흐름이다.

 

유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 소득과 기업 수익을 압박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AI 수요에 힘입은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 고용 및 소득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정부의 에너지 부담 경감 조치 등이 경기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 의존도가 높았던 원자재의 대체 공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점도 주효했다. 결국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기본 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금리 인상의 발판이 됐다.  

 

일본은행은 향후 경제와 물가, 금융 상황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계속 조정해 나갈 것임을 명시했다. 다만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어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경제 활동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간 질환으로 입원하면서 히미노 료조 부총재가 의장 대행을 맡아 주재했다.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 속에서도 일본은행은 중동 사태 추이를 예시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피력했던 우에다 총재의 사전 예고대로 흔들림 없는 통화정책 전환 행보를 보여줬다.

hsem5478@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