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둘러싼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위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금융 질서의 재편'을 불러올 스테이블코인이 입법 공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최자인 민병덕 국회위원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회, 대표 등 업계 종사자들이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위해 모였다. [영상=더밸류뉴스]

이날 세미나는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제목의 세미나에서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들이 발행과 유통, 결제, 자산 토큰화를 함께 묶어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한국도 도입 여부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에 먼저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남들 페라리 탈 때 우린 도로도 없다"

첫 발표에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규정했다. 자산만 토큰화해서는 기존 금융의 비효율을 줄이기 어렵고, 토큰화 자산의 발행과 거래, 결제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블록체인의 장점이 살아난다는 설명이다. 

이종섭 교수가 토큰화 자산의 발행과 거래, 결제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져야 블록체인의 장점이 살아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단순 발행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큰증권, 상호운용성, 크로스보더 결제, 표준 설계까지 함께 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진규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한국의 제도화 지연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달러는 페라리를 타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에 톨게이트를 지을 건지 등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글로벌 격차를 비유했다. 

김진규 타이거리서치 대표가 해외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도 정비와 사업 준비를 진행하는 사이 한국은 아직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 "1년이 지난 지금 큰 발전은 없었다"..."발행/결제 인프라 동시에 진행되야"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서상민 카이아 재단 의장은 국내 논의가 발행 주체와 권한 문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1년간의 논의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논의에 그쳤고”라고 말하며, 이제는 누가 할지보다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상민 카이아 재단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준비자산, 상환 구조, 감사, 보안, AML 등 실제 운영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를 토큰화 자산시장까지 넓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괄은 미국 사례를 두고 발행 인프라와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한 점이 시장 작동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고, 한국도 법 제정과 함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총괄이 미국 사례를 통해 발행/결제 인프라가 동시에 설계되는 것이 시장 작동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 "제도 정비 올해도 불확실하면 규제 샌드박스라도"...산업계 호소

토론회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보안과 AML, 실사용 전략이 폭넓게 논의됐다. 다만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빠른 입법 정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안 통과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연내 제도 정비가 불확실하다면 혁신금융서비스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발행·유통·정산을 먼저 시험해봐야 한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이날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실제로 검증할 것인가’로 옮겨놓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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