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지수 기자]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 대표이사 김명수)가 전일 국가철도공단(사장 김한영)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신평은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국내 철도시설 전반의 건설 및 관리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점과,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을 보유한 점을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나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이 법률에 의거해 철도시설 건설, 관리에 있어 독점적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정돼 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단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건설을 전담하고 있으며, 관련 유지 보수 등의 관리 책임도 수행하고 있는 등 국내 철도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통해 공단을 재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공단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덧붙였다.

parkjisu09@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