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기사 이미지 [소성민 칼럼]최고이자율 낮추기, 서민을 위한 약인가 독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대출이자율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내놓았다. 겉으로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그 말이 불러올 파장과 아이러니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명분은 그럴듯해도 최고이자율을 무턱대고 낮추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결국 저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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