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7.27 (토)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의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소야대 대치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에 대해선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