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칼럼] '디지털 주권'과 '통상 뇌관' 된 쿠팡… 벼랑 끝에 선 규제 당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달 31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신청인 50명에게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안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향후 집단소송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갈 경우 치명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

[소성민 칼럼] 일부 국민에게만 열린 규제의 뒷문 '매도인 금융'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보유한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매매대금 가운데 17억7000만원을 즉시 받지 않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께 잔액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이자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다.매도인이 ...

[이영기 칼럼] 모회사도 틀리고 자회사도 틀린 GS의 공시

기업의 공시는 숫자를 채우는 행정서류가 아니다. 회사가 주주와 시장, 정부에 내미는 공개 장부다.그런데 GS그룹의 핵심 에너지 계열사인 GS에너지와 GS칼텍스에서 잇따라 공시 문제가 드러났다. 모회사가 틀린 뒤 자회사에서도 수치가 크게 바뀌었다. GS칼텍스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공시 오류와 형사사건...

[박수연 칼럼] K-배터리, 전기차 캐즘 넘어 ESS로 반격...관세 방패 열린 북미 시장 잡을까

전기차 캐즘에 짓눌려 있던 K-배터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라는 새 전선에서 반등에 시동을 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은 미시간·테네시·오하이오 생산거점을 ESS 중심으로 재편하며 북미 전력망 시장을 공략하고, 삼성SDI는 AI 데이터센터용 백업전원 시장을, SK온은 오는 10월 조지아 공...

[강성기 칼럼]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 '제로섬 게임'을 넘어 '국가 대도약'의 길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10년간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이 발표되...

[이영기 칼럼] "기름값 담합 의혹"...S-OIL 등 정유사 '이사회'는 무엇을 감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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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칼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행, 정치언어를 넘어 산업문법으로 보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광주·전남 투자 계획은 지역사회에는 기대감을 또 반도체 업계에는 투자수지 계산서를 동시에 던진 것이다.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은 투자 유치 구호 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반도체 투자는 선거 공약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자본 배분이고, 팹 한 기는 지역 경제의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전력망·용수망·...

[소성민 칼럼] 부동산 억제, 주식 올인?...화약고 위의 자산정책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뉴욕·런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연구하고 있고,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까지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기대수...

[이영기 칼럼] 북핵 상수화 시대, 한국산업 가격표 바뀌어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흐름이 굳어진다면, 이는 한국 경제의 할인율을 바꾸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조선·방산·자동차를 앞세워 세계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됐다. 그 지위는 한반도 리스크가 관리 가능하다는 묵시적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지금은 그 신뢰가 흔들리는 국면으로 보인다.중국...

[박수연 칼럼] 엔비디아 시장 독점에 균열 내는 K-AI칩...3000만달러 수출 넘어 진짜 시험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중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6 K-AI 반도체 성장 포럼'에서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상용화 성과가 공개됐다. 리벨리온의 '아톰맥스'는 SK텔레콤 AI 서비...

[기자의 눈] 레버리지 ETF 예탁금 규제, 옵션시장 '개인 축출' 재연 우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처방을 내놨다.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한다. 그러나 이 처방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

[기자의 눈] 용인도, 광주도, 대구도 '반도체'…하나로 수렴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조선 후기 '동국문헌비고'에는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따른 전국 팔도의 특산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땅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물산을 길러 국가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려 했던 선조들의 혜안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산업지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형성됐다. 포항은 철강,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구미는 전자산업을 대표했다. 각 ...

[기자의 눈] 아파도 병원 못 가는 난민들…건강보험 개편으로 안전망 보장해야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풍경은 씁쓸한 모순을 안고 있다. 당국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 제정국’이라는 위상을 내세우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들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이들을 향한 ‘무임승차’나 ‘먹튀’라는 비판은 철저한 사회적 오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기자의 눈] 스타벅스 논란이 남긴 과제... 근본적 시스템 개선해야

지난달 18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역사적 비극을 가십거리처럼 활용한 광고를 선보인 것이다. 이는 대중들의 거센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사태로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 부서의 안일한 역사 인식과 부실한 검수 시스템이 드러났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기업 측...

[기자의 눈] 개별주식 레버리지 상장…'밸류업'인가 '베팅장'인가

단일주식 레버리지 ETF의 등장은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오른 한국 증시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는 금융상품의 등장은 분명 필요하다. 문제는 그 방향이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단기 가격 변동에 ...

[기자의 눈] 삼성전자 파업, '노사 자율'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긴급조정권' 카드 고민할 때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임금·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노조는 여전히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보상 체계를 강조하고, 노조는 성과에 걸맞은 배분과 투명한 기준을 요구한다. 표면적으로는 흔한 임금협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

[기자의 눈] ‘혁신 신약’까지 42.195km, ‘풀코스 마라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박에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할 수는 없다. 42.195km, 이 긴 거리를 달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초급 코스, 하프대회부터 시작해, 6개월 이상의 훈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완주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 현재 정부가 제약업계를 향해 던진 ‘복제약(제네릭) 대신 혁신 신약을 만들라’는 주문은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이에게 당장...

[기자의 눈] 비닐봉투에서 배터리 소재까지… 한국 석유화학, 얼마나 버리고 무엇을 노릴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자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석유화학 원료가 부족해지면 생필품도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번진 것이다. 기자가 사는 동네 마트에도 한 때 종량제 봉투는 '1인당 3개씩'만 판매하겠다는 안내가 붙었다. 이처럼 공급망에 대한 공포는 실제 부족보다 ...

[기자의 눈] '캐피탈'과 '대부'는 다르다…정명(正名) 위해 '대부'에 새 이름 붙여줄 때

“캐피탈사면 대부업체 아니야?”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과 감독 체계로 보면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는 엄연히 다른 업권이다. 캐피탈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기자의 눈] 담합 엄벌 시대, 해운은 예외가 될 수 없나

최근 정부는 담합 행위에 대한 엄벌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부적절한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징금이라는 철퇴로 응징하기도 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이다. 1분기에만 지난해 대비 99% 증가했다. 설탕 판매업체부터 금융·통신업계까지 ...

일본 금리 1% 시대, 엔저의 공식이 흔들린다

누리호 5호기 발사, 성공하면 끝이 아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

3번째 같은 인사… 우연 아니다, HJ중공업 전략이 보인다

'600년 제철' 끝났다… 포스코가 철강의 새 표준이 된 이유

다이소 1000원 전략, 균일가 뒤에 숨은 진짜 시스템..."싸서가 아니라 구조로 이긴다"

[투자 전략 리포트] 금리 2.5% 동결...금리 안 내렸는데 왜 더 위험할까

환율·전쟁·금리로 다들 공포만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주말경제체크] 이번 주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

[현장] "치료제 있어도 못 쓴다"…PBC 치료 공백 해소 위해 국회·의료계 한목소리

"저는 25년 동안 진단을 기다렸고, 치료를 기다렸고, 희망을 기다렸습니다. 치료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간 이식밖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의 간을 받고 싶겠습니까?"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환자 권영숙 씨의 호소에 토론회장은 잠시 숙연해졌다. 지난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성경제신...

[현장] "초위험사회 안전망 다시 설계해야"…정부·보험사 함께하는 '한국형 포용보험' 제시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위험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보험체계의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험업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초위험 사회의 새...

[현장] 6대 딜레마 해결한 ‘초개인화’ 기업교육 공개… 휴넷 'AI Powered Learning' 시대 선언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증폭시킬 것이다.”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넷이 AI Powered Learning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90년대에는 교실 내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00년대에 처음 실시간 인터넷 강의가 나왔다. 10년대에는 녹화된 강의를 원하는...

[현장] “코스닥은 안 되는 시장 아니다”…DS자산운용, 첫 ETF 'DS 코스닥액티브'로 ‘선별 투자’ 승부

“코스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코스닥 기업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을 뿐입니다.”DS자산운용이 회사 설립 18년 만에 ETF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 첫 상품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선택하고, 지수 전체를 따라가기보다 기업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DS자산운용은 10일 한...

[체험 현장] 2030세대 '말랑이' 열풍...평일에도 동묘(東廟) 완구거리, 방문객들로 북적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동대문역 4번 출구 앞의 동묘(東廟) 완구거리. 오래된 골동품과 빈티지 의류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우리가 알던 동묘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비오는 평일 오후임에도 골목 곳곳에는 20~30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중고시장도, 빈티지 숍도 아니다. 손바닥만 한 말랑이와 ...

[현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30주년' 퇴출 문턱 높이고 혁신기업 자금길 넓힌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아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기업의 상장 진입과 성장자본 공급을 동시에 확대한다.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제도 정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자금 유입이 맞물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

[현장] “코스피는 잘되는데 코스닥은 왜”…30년 맞은 코스닥, 퇴출·세그먼트 승부수

“코스피는 잘되는데 코스닥은 왜 그러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코스닥시장 개장 30주년을 맞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코스닥을 둘러싼 시장의 문제의식을 이같이 짚었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시장 제도개혁을 고민하고 있...

[현장] “디지털 입법, 속도보다 품질!"...국회입법조사처, 여야 의원 등 규제 개선 세미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현장에서 이어졌다. 발제자들은 법안 발의 건수보다 사전 검토와 산업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토론자들은 자율규제와 실증 환경,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경제연구소 산하 디지털 산업...

[현장] ‘2026 사이먼글로벌 세미나’…기후 예측으로 대재해 리스크 돌파해야

글로벌 기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국내외 보험 시장의 리스크 관리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적인 재보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제보험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사이먼글로벌보험중개(SGIS)가 후원하는 ‘2026 사이먼글로벌 세미나(2026 Simon Global Insurance Seminar)’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자산소득 과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또 열거주의 중심의 현행 소득세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두고 학계와 노동계, 정치권이 논의를 이어갔다.김영환·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국회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

[전문가 칼럼] 의료·바이오 특허와 약가 규제의 충돌...두 공익 사이에서

[이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특허는 독점을 허락하는 제도다. 본래 독점을 용납하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 특허를 용인하는 이유는 혁신에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데, 그 결과물이 경쟁자에게 즉시 복제된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특허는 국가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

[전문가 칼럼] 우리는 왜 그 전화를 믿게 되는가

[이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은 낯선 범죄가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검사 사칭, 금융감독원 사칭, 카드사 사칭, 가족 납치 협박, 대출 전환 사기, 투자 리딩방까지 수법은 끝없이 진화한다. 불과 몇 ...

[전문가 칼럼] 자영업의 진짜 위기는 폐업이 아니라 채무다

[이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최근 몇 년 사이 자영업 폐업률이 빠르게 상승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자영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임대보증금, 시설투자, 운영자금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므로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붕괴가 순식간이다. 게다가 여기서 자영업 채무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 거래...

[윤진기 칼럼] 《랜덤워크 투자수업》의 오류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저자의 경력이나 명성 때문인지 2020년에 번역 출판된《랜덤워크 투자수업》(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12판은 표지부터가 거창하다. ‘45년간 12번 개정하며 철저히 검증한 투자서’, ‘전문가 부럽지 않은 투자 감각을 길러주는 위대한 투자지침서’ 라는 은빛 광고문구로 독자를 유...

[전문가 칼럼] AI는 변호사를 대체하는가

[이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AI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지속하여 익숙한 질문을 던진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가. 사실 법률 시장은 AI가 침투하기 가장 용이한 시장이었을지 모른다. 법률 서비스는 오랫동안 정보 비대칭에 기반한 산업이었다. 의뢰인은 법을 모르고, 변호사는 법을 안다. 이 단순한 구조 위에서 법률 서비스는 ...

[전문가 칼럼] 전세보증금은 왜 항상 법적 분쟁으로 끝나는가

[이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전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주거 형태지만,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계약 구조다. 집을 빌리면서 수억 원의 돈을 맡기고, 그 돈을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내지 않는 구조. 외국인에게 전세를 설명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묻는다. “왜 집주인에게 그렇게 큰돈을 맡기느냐”.이 질문...

[전문가 칼럼] 아이 없는 사회에서 재산은 어디로 가는가

[이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최근 한 상속 상담에서 인상적인 질문을 받았다. 평생 사업을 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한 고령 의뢰인이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위 의뢰인의 질문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지금 두 개...

[황예린의 Cool북!] ㉗ 새해에는 새로운 내가 되고 싶다면 생각을 믿지 말 것!

[황예린 문화평론가·출판마케터·비평연대] 2025년이 이제 정말 하루 남았다. 이런 일 저런 일로 고생 많았던 올 한 해도 꾸역꾸역 흘러가서 벌써 새로운 해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올해는 좀 글렀지만 내년엔 정말 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많은 목표들을 떠올려 보곤 한다. 매일 30분은 운동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

[설명문의 독서 설명문] ⑥ 땅의 가치를 올리는 비밀

[설명문 건축 및 공간디자이너∙문화평론가]우리는 ‘풍경’을 사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 정원이 아름다운 교외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도심의 프렌차이즈보다 비싸지만, 사람들은 줄을 선다. 호텔의 ‘가든 뷰’, ‘파크 뷰’, 혹은 ‘오션 뷰’ 객실의 숙박료는 가장 높지만, 가장 먼저 매진된다. 우리가 지불했던 것은 단순한 음...

[황예린의 Cool북!] ㉖ 연말, 지난날을 곱씹다 보니 우울해졌다면 적당히 잊자!

[황예린 문화평론가·출판마케터·비평연대] 어디를 가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이 되자, 어쩐지 마음이 수런수런해진다. 크리스마스가 불러오는 낭만적인 정취에 설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면 때때로 올해를 곱씹어 보며 상념에 빠지고야 만다. 이번 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