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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

- 23일 국회,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금투세 폐지 뒤 자산소득 과세 공백 재점검

- “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 과세”

- 미실현이익 과세 논의 보도에는 두 차례 선 긋기

  • 기사등록 2026-06-23 15:17:48 | 업데이트 2026-06-23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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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윤승재, 홍승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자산소득 과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또 열거주의 중심의 현행 소득세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두고 학계와 노동계, 정치권이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김영환·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국회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마련된 자산과세 정상화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토론회 시작 전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토론회에서는 현재처럼 소득 유형을 법에 열거해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제력 증가 자체를 소득으로 보는 ‘순자산증가설’을 소득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상속·증여세와의 관계, 소득금액 산정, 손익통산, 법률 명확성 등 제도 설계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규칙적·반복적 소득만 과세”…신종 소득 앞에 생기는 공백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이 소득의 발생 원천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더밸류뉴스]

김 교수는 “A와 B가 각각 100의 소득을 얻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하는 세금도 같아야 한다”며 “하지만 소득원천설에서는 소득이 규칙적·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원천설이 19세기 과세 행정 여건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폭넓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국가가 확인하기 쉬운 규칙적·반복적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소득이 발생한다”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신종 금융소득이 나오면 우선 과세 대상에서 놓치고, 이후 법 개정으로 넣을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세 공백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자산증가설은 원천과 관계없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경제적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라며 “조세 공평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순자산증가설을 현실에 옮기는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봤다.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처럼 아직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을 어떻게 볼지, 자가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료를 소득으로 볼지 등 현실적 쟁점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유동성 문제와 납세 수용성 문제 때문에 즉시 과세하기 어려운 영역은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소득 개념 전환 논의 자체를 멈출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기백 교수 “별도 소득 항목 신설”…문성훈 교수 “상속·증여세와 관계 정리해야”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자산증가설 전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입법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더밸류뉴스]

박 교수는 “순자산증가설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발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미실현이익, 귀속임대료, 현물 서비스 가치처럼 현실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과 각종 금융소득처럼 과세가 필요한 영역까지 이런 난점을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과세하려는 대상은 가상자산이나 각종 금융소득인데, 과세하지 않을 영역을 앞세워 전체 논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현행 소득세 체계 안에 별도 소득 항목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타소득에 넣기보다는 ‘기타 순자산증가소득’ 같은 항목을 따로 만들고, 그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세부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법률에서 소득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면 법원 판단 과정에서도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참여연대]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득세 체계 전체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순자산증가설 도입은 단순히 소득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의 관계, 소득 구분, 과세 시기, 손익통산, 소득금액 계산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이나 증여가 상속인에게는 순자산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소득세로 과세할지, 상속세·증여세로 과세할지 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소득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손실을 어디까지 통산할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할지 정교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좋은 제도라도 집행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상민 연구위원 “핵심은 소득금액 산정”…한국노총 “자본소득에 더 엄정한 과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순자산증가설이 공평성뿐 아니라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사진=더밸류뉴스]

이 연구위원은 “열거주의적 과세 체계에서는 경제적 실질과 세법상 과세가 어긋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세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전체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공평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과제”라며 “다만 핵심은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소득금액을 어떻게 엄밀하게 산정할 것인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과세가 쉽지 않았던 이유로 소득 또는 이익의 금액을 법률상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법원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가 법에 정교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는 어렵다”며 “일반적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충분히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미실현소득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악의적인 보도”라며 “논의의 핵심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미실현소득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실현과 미실현의 구분은 경제적 실질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며 “다만 유동성 문제와 정치적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즉시 과세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사진=더밸류뉴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노동소득에는 엄격하고 자본소득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과세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국장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 등 노동 현실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현행 소득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와 자본소득을 포착하지 못하면 과세 공백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소득은 쉽게 포착되는 반면 자본소득과 자산 증식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부동산, 각종 양도차익이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구조는 고소득·자본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순자산증가설 관점을 소득세법에 더 강하게 반영해 자산소득과 자본소득에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포괄주의 전환, 미실현이익 즉시 과세와 달라”…금투세 폐지에는 “정책 의지 문제”


질의응답에서는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이 실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 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행정적 쟁점이 논의됐다.


[현장] 자산소득 과세 공백 메울까…“소득 원천 아닌 순자산 증가 기준으로”김현동 교수가 질의응답을 진행 중이다. [사진=더밸류뉴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순자산증가설 도입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학자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주제는 아니다”며 “정책적으로 추진할지 여부와 별개로 법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의 제안을 받아 “기타소득에 넣기보다 별도의 소득 항목을 만들고, 순자산증가소득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법원이 판단할 때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조세법률주의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와 소득세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본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면 상속·증여로 인한 자산 이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포괄주의 전환을 미실현이익 과세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원천설 아래에서도 미실현이익 과세는 도입할 수 있고, 순자산증가설을 택했다고 해서 미실현이익까지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지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의 깊이를 더하자는 논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마치 이번 토론회가 미실현소득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오해”라며 “핵심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소득을 과세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고, 실제 과세 시점과 방식은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과세 여건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과세정보 교환체계와 가상자산 거래 추적 제도 등이 정비되면서 과거보다 과세자료를 확보할 기반이 커졌다”며 “일본은 에어드롭 등 세부 사례까지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의 대표 사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었다. 김 교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필요성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금투세 논란은 이론이나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적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지수가 올라도 특정 대형주만 올랐다는 이유로 과세 논의를 미루는 식이라면 언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며 “금투세 폐지 이후 주가가 올랐다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향후 재도입 논의의 걸림돌이 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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