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대표이사 한스 브랑켄)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운전자 4명 중 3명이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처벌 수위 인식률은 24.6%에 불과하다며, 법적 경각심 부족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AXA손해보험이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AXA손해보험]
AXA손해보험은 스쿨존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 90.4%는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4.6%에 그쳤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응답자 39.5%가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나타났다.
AXA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 습관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XA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AXA 안전 마법학교’를 운영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