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조국혁신당 성북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정책에 동조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성북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성명문을 읽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 후보는 재작년 여름 국민의힘이 주도해 내놓은 문화재 보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해당 안건은 종묘 주변 세운4구역에 최고 145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유산청과의 마찰을 빚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이 규제 완화안에 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서명을 남겼다. 이에 박 후보는 한 의원이 어떤 가치 판단을 근거로 상대 진영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이 임기 동안 시정질의나 안건 토론에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오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태만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간한 의정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발언이 없거나 불성실한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지방의원이 지녀야 할 책무는 지자체장의 독단을 견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