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구본영 기자]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가 국가철도공단(대표이사 김한영)의 특수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부여했고 정기평가를 통해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했다.

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의 정부에 대한 매우 높은 종속성과 독점적 사업지위를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가철도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이 정부를 대행해 국가 핵심 교통망인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 및 감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부에 대한 종속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대한 독점적 사업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집행조직으로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국가를 대행해 철도건설·관리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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