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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관해 당신이 모르는 '4가지 오해'

- 2015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최대주주는 증권·금융사(86.11%)

  • 기사등록 2022-04-09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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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문성준 기자]

한국 경제를 글로벌 1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데 소리소문없이 기여한 공로자가 있다면 단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숨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출발은 1953년 출범한 대한증권업협회와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이지만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한국거래소는 공기업 '연봉 랭킹 1위'이다? 


정답은 "절반 정도 맞다"이다.


한국거래소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조사에서 번번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496만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 13곳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사실상 100% 정규직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다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높다보니 '연봉 1위'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단순 비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업무 특성상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 거래조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경력을 갖고 있는 고급 인력으로 채워져있다는 점도 연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본사는 '서울 여의도'이다?


정답은 "아니오(No)"


서울 여의도 중심가인 여의나루로를 오가다 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 한국거래소이다보니 이곳을 한국거래소 본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한국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있다.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KSE)가 한국선물거래소(KOFEX),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와 통합돼 한국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한국선물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에는 본사가 부산 자성로에 있었다가 2014년에 현재의 남구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했다. 이곳에는 한국거래소 외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가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식, 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는 여의도 사옥에서 취급한다. 부산 본사는 선물옵션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건물이 서울과 부산에 있다보니 임직원들은 두 곳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 근무하고 있는 한 내부관계자는 "매주 주중 1회 부산 본사에 갔다 오는데 5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KTX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귀띔했다.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은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선호도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한국거래소 공채에 합격한 신입직원들이 한국거래소 입사를 포기하고 한국증권금융이나 금융결제원으로 옮기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이다?


정답은 "아니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기능들을 별도법인으로 분사시키고, 한국거래소는 지주사로 전환해 IPO(기업공개)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무적 문제에 부딛쳐 한국거래소 IPO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효제(왼쪽 네번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과 업무유공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KRX석유시장 개장 10주년' 기념 떡케이크 커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반복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로 출발했고 1988년 정부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보유중이던 거래소 지분을 전량 민간에 매각하면서 민영화됐다. 그런데 2005년 정부는 당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를 합쳐 한국거래소를 설립했고 2009년이 되자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곳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거래소 주요 수입원인 거래수수료 결정을 사실상 정부가 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주도의 통합이 ‘독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러다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최근들어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정부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감독권 강화', '방만경영 혁신'이 명분이지만 모든 일에는 그늘이 있는 법, 그렇게 되면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증권업계 의견이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과 직접 업무를 진행해본 당사자들은 대체로 이들이 "스마트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는  KB증권을 비롯한 증권·금융사(86.11%)이고 이밖에 한국증권금융(4.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03%), 한국금융투자협회(2.05%)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놓고 보면 정부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 업무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유관기관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교류가 있다. 올해 1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김근익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선임되기도 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더밸류뉴스]

◆한국거래소는 주식거래와 상장 업무만 한다? 


정답은 "아니오(No)"


한국거래소의 3대 업무는 주식매매거래, 상장, 공시이다. 주식매매거래란 회원사(증권사)의 주문을 모아 매매체결을 하고 이를 다시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한국거래소가 최근들어 공시 업무를 강화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건수는 2599건으로 주가변동이 심화됐던 2020년 대비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시장경보란 2007년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제도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세 단계를 거친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지정은 2020년 449건에서 지난해 311건으로 전년비 30.73% 감소했다. 시장경보의 주요 요인은 단기간 주가 급등이었다. ‘투자주의’에서 ‘투자경고’로 지정되는 경우 절반이 넘는 150건(53%)이 주가가 5일간 50% 상승하는 ‘단기급등’요건에 따라 지정됐으며, 투자위험 지정 역시 투자경고 상태에서 주가가 3일간 45% 상승하는 ‘초단기급등’ 요건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11건(42%)이었다. 지정 사유로는 특정 테마에 따른 투자경보가 전체의 23%를 차지했으며 그 중 48%(283건)가 정치 테마에 따른 지정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및 차기 대선 후보 선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미지=한국거래소]

시장경보를 지정함으로서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예방조치는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에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 해당 회원사에 수탁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한국거래소의 예방조치 요구 비율은 지정 전∙후 1개월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투자주의(18.40%→16.40%), 투자경고(21.10%→16.90%), 투자위험(19.40%→14.40%), 매매거래정지(14.10%→11.70%)로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및 조회공시를 통해 단기간 거래가 증폭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서 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a8541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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