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정부는 20대 핵심 전략 소재·장비·부품을 1년 안에 국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이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하게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80대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으로 R&D(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적기 투자를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M&A(인수합병)와 해외 기술도입, 환경·노동·자금 규제도 푼다.

지난 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 장관은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7조8000억원의 R&D 지원예산을 포함해 M&A 지원에 2조5000억원, 금융 공급 여력 29조원, 특별지원 6조원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총 45조3000억원의 예산·금융지원에 나선다. 

 

우선 기업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구상했다. 성 장관은 "수직적 협력모델의 협동 연구개발형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활용 R&D 등을 지원한다"며 "수평적 협력모델의 공동 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하고,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테스트베드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를 추가해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며 "특히 지금의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가마우지가 기껏 잡은 먹이를 어부에게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비유로 들어, 소재·부품·장비가 대외적으로 종속돼 있고 각종 부가가치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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