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기본법·산업법 제정과 진흥원 신설 논의에서 법률 및 기능 중복 우려가 있다며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법은 우주 분야에 한정하고, 산업법은 우주와 항공으로 나눠 마련하며, 신설 진흥원은 우주산업 진흥과 우주항공청 사업관리 지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0일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지난 10월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이후 국회와 정부는 '「(가칭)우주항공기본법' 제정, 우주·항공 분야 산업육성법 정비, (가칭)우주항공산업진흥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체계와 기능이 겹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우선 기본법이 포괄할 분야의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기본법의 명칭과 범위가 '우주'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됐다.

하지만, 우주법은 우주공간의 국가 영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항공법은 국가가 영공에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서 있어 법적 원리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항공안전·항공교통·항공사업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어서 우주항공청이 항공정책 전반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본법을 우주 분야에 한정해 제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항공 분야 포함 여부는 두 분야를 함께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과 적용 범위가 구체화된 뒤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이미지=국회]산업법도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법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을 유지한 채 산업법이나 기본법에 유사한 지원제도를 두면 동일한 정책 수단이 여러 법률에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항공산업 중심 법률로 재편하고, 「우주개발 진흥법」의 기반시설 개방·활용, 창업 촉진, 우주산업클러스터 등 우주산업 지원 관련 규정을 이관해 별도의 우주산업 육성법을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신설이 논의되는 진흥원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주항공청과 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산업 지원에서, 연구기관과 진흥원은 정책지원과 기술 기획에서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흥원을 우주산업 진흥과 우주항공청의 사업관리 지원 중심으로 설계하고, 기존 기관에서 이관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초기에는 사업관리 지원 기능을 현재 사업 규모에 맞춰 한정하고,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단계에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사업 관리·평가·산업지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정책·사업지원 기능 가운데 이관 대상을 특정하고, 각 기관에 남는 업무와의 경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개별 법률 제·개정과 기관 신설에 앞서 국가 차원의 우주 관련 기능을 먼저 구분하고, 이를 담당할 법률과 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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