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검토 중인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도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수급요건 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9일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보고서를 내고 정부 추진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수급만을 노린 취업·퇴사와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고용보험 가입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방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면 도덕적 해이 방지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주문했다. 고용보험 가입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가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발굴·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임금과 사업장 규모에 제한 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종료 후 가입 유지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직 지원 못지않게 불필요한 이직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직무교육·현장 멘토링 강화 등 청년 일경험의 질 제고 ▷채용공고 시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 제공 확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직무 내용·근로조건·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과 연계하고,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 컨설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불필요한 이직을 막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이미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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