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수민 기자]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의 50년 운영 사례를 분석한 첫 정책 보고서를 내며, 한국형 농업인연금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16일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NH농협금융은 16일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의 농업인연금이 지난 1970년 도입 이후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와 농지 집적화 등 긍정적 성과를 낸 반면, 제도 불균형과 세대 간 납입 격차라는 한계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 보조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연금이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39세 이하 농업인 중심의 국고보조 정책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가입률이 하락하며 연금의 세대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 은퇴 시점이 불분명한 농업 특성상 수급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NH금융연구소 이소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은 69.7%로 일본보다 고령화가 훨씬 빠르다”며 “단순히 일본의 연령 기준을 도입할 경우 제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의 지속성과 세대 교체를 위해선 ‘은퇴 기준 명확화’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이 핵심 설계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농업 소득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납입체계 △은퇴 시점 기준의 명확화 △청년층 유입 촉진형 지원체계 △국가·지자체 공동 부담 모델 등을 한국형 설계 방향으로 제안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농업인연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일본 사례 분석은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자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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