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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1. 한국도로공사 길사랑장학사업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탐사기획] 1. 한국도로공사 길사랑장학사업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탐사기획] 2.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모임 ‘도성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이유는?

- [탐사기획] 3.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의 검은 커넥션?

  • 기사등록 2021-01-18 2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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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비영리 법인인 '길사랑장학사업단'이 지난해 1월 선임된 이강훈 사장을 비롯한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직으로 밝혀져 전관 예우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연봉조차 도로공사의 임원급인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민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이용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더밸류뉴스가 길사랑장학사업단을 취재한 결과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 출신이고 이들 중 다수가 공사 재직 시절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길사랑장학사업단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도로공사의 노조가 35%를 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강훈 길사랑장학사업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선임됐는데 그는 1988년 도로공사에 입사해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문제는 현 이 대표 외 길사랑장학사업단 전임 대표들이 도로공사 고위 간부를 역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2018년부터 지적이 돼 왔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15일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전 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명단’에 따르면 사업단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임원이 길사랑장학사업단 대표로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단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하이패스 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H&DE) 소유의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며 업무 연관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길사랑장학사업단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모(자본금 10억원, 연매출 100억원)보다 작아 법적으로는 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부터 고위 퇴직자를 앉힌 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라며, “앞으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퇴직자 정년 연장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 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조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국토위 국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는 국감 보고서 채택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국토위 국감 결과 보고서는 간사 간 이견이 커 채택되지 못했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더밸류뉴스는 현재 국감 보고서 채택 상황과 향후 채택이 되면 어떤 시정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요청했으나 도로공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길사랑장학사업단 역임 대표들의 연봉 내역,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시정 조치 관련 답변 등의 물음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도로공사 측은 더밸류뉴스에 “내부 규정에 따르고 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장학사업 지원, 하이패스 관련 사업, 카드 결재대행(VAN) 사업을 영위하며 고속도로장학재단에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회사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길사랑장학사업단의 행보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임원 퇴임 후 길사랑장학사업단으로 옮기는 과정이 체계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만의 인사 행보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pyusin21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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