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3 (금)
21일 철도파업 이틀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결국 파업을 강행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수송현장을 점검하고 열차운행과 차량정비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해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 안타깝다"며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비상수송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21일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2만 5042명 중 7233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참가율은 28.9%다. 대체인력 1668명을 포함해 현재 1만9477명이 근무 중이다. 평시 대비 77.8% 수준의 인력이다.
전체 열차는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평시 대비 78.2% 수준 운행 중이다. 평시 대비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 운행 중이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며 "이번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 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계교통 안내, 경찰차 연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특히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