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 호주와 싱가포르의 청년·구직자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3호, 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는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교육·훈련 참여를 연계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안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 서비스 기관 센터링크를 통해 16~21세 구직자와 18~24세 전일제 학생·도제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 수급자는 2주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구직 포인트 달성 등 상호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교육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취약 청년층에는 '취업전환지원'을 통해 밀착형 진로 안내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훈련 중심 정책을 펴온 싱가포르는 2025년 4월부터 '스킬스퓨쳐 구직자 재정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총 6,000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하고, 매월 구직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학위 취득과 실무를 결합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수당이 지급되는 단기 인턴십 '졸업생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 기존 직업훈련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양국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 버팀목을 제공하면서, 구직 및 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3호(통권 제37호)  [이미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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