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추승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국내 RWA 입법 현황과 과제를,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이 온체인 자본시장 전환에 필요한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앨리슨 패런트 온도 파이낸스 최고정책책임자(CPO)가 글로벌 토큰화 시장의 흐름을,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가 국내 금융회사의 RWA 사업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 의원실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현장에서는 토큰증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RWA 시장을 실제 금융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후속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자금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결제수단과 2차 유통시장, 원장 간 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규제와 감독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김태림 변호사 토큰증권 법제화로 '첫 관문' 통과…다음 단계는 'RWA 시장' 인프라 구축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에서 RWA로-한국 입법의 현주소와 글로벌 격차’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첫 기조발표를 맡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내 STO 제도화 이후 논의의 범위를 RWA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9일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글로벌 온체인 RWA 규모가 381억7000만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162억달러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RWA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넘어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STO의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공모 확대와 결제 토큰, 원장 간 상호운용성 등 후속 과제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은 만들어졌고 방향도 잡혔으며 대략적인 설계도도 나왔다”며 “이제 성패는 세부 설계의 정밀한 조정에 달려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토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표준 형성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금융 인프라의 표준이 형성되는 시기”라며 “결국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는 규칙을 받아쓰는 처지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공모 시장 개방 시점과 기준, 결제 토큰 법제화, 원장 간 이전 제한 완화와 상호운용 표준 등을 제시했다. 하나의 증권을 특정 원장에 묶어두는 구조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원장별로 고립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 확대에 맞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결제지연·시스템리스크 등 4대 병목”…규제도 코드에 심어야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RWA·STO 제도권 안착을 위한 온체인 자본시장 진화와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RWA가 본격적인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으로 결제 지연과 시스템 리스크, 표준 부재, 법적 제약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블록체인에서 자산은 실시간에 가깝게 이동하는 반면 결제대금은 기존 은행망을 이용하면서 자산과 돈의 이동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수석조사관은 “자산의 토큰화라는 첫발은 뗐지만 진짜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네 가지 병목이 있다”며 “결제 지연, 시스템 리스크, 표준의 부재, 법적 제약이라는 네 개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자산과 결제대금이 동시에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토큰화의 실시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시장의 결제 위험이 남는다.

금융회사마다 별도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장이 서로 다른 ‘섬’처럼 분리될 경우 유동성이 파편화되고 이를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브리지가 해킹이나 자금세탁의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석조사관은 “지금은 나라 차원의 공통 설계도가 없다”며 “이대로 두면 나중에 하나로 합치려 할 때 전부 다시 지어야 하는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을 넘어 초기 시스템 설계부터 규제를 반영하는 ‘규제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터진 뒤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에 핵심 요소를 미리 넣어야 한다”며 거래 처리 성능과 보안, 감독당국의 감사 기능 등을 초기 인프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채·주식 넘어 부동산까지 토큰화…국내 금융사 RWA 시장 진출 ‘시동’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국채와 주식 등 기존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날 앨리슨 패런트 온도 파이낸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글로벌 토큰화 시장의 흐름을 소개했고,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책임자는 금융상품과 결제자산을 함께 연결하는 온체인 금융 구조를 설명했다.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거래와 결제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도 RWA 시장 확대를 전제로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미국에서는 채권을 중심으로 토큰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조각투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가 시도됐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시장 형성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봤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증권사의 RWA 사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강 상무는 “글로벌 리얼월드에셋 시장은 전망을 할 것이 별로 없다.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섹터가 특별히 더 발전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라고 전했다. RWA 시장이 성장할지 여부보다 앞으로 어떤 자산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지를 살펴야 할 단계라는 설명이다.

특히 RWA가 실제 투자시장으로 성장하려면 발행 이후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2차 유통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자산을 엑시트할 수 없는데 이 자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며 국내에서 구축되는 인프라 역시 글로벌 시장과 호환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자산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토큰화 시장이 형성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와 관련 사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RWA의 대상도 전통적인 금융상품에서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넓어지고 있다. 김영식 크레더(CREDER) 대표는 이날 금을 기반으로 한 국내 실물자산 토큰화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 금 시장에서 축적된 사업 경험과 신뢰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결해 실제 자산을 디지털 금융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신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될 것”이라며 기존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를 토큰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발행만 해선 시장 안 열린다…결제·유통·글로벌 연결 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난 28일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STO 제도화 이후 국내 RWA 시장을 실제 금융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좌장을 맡고 금융당국과 증권사, 국내외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RWA의 제도적 기반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는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투자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과 결제수단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 원장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마다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유동성이 여러 원장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결도 RWA 시장 확대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국내에서 발행된 토큰화 자산이 해외 투자자와 시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상호운용성과 함께 국가별로 다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회사와 블록체인 사업자가 글로벌 RW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을 앞두면서 국내 RWA 논의도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느냐’에서 ‘어떻게 거래하고 활용할 것이냐’로 옮겨갈 전망이다. 결제와 유통, 원장 간 상호운용성,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 투자자 보호 등을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RWA 시장 안착을 위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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