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정지훈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 안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시장을 설득할 만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는 걸요.”

최근 만난 한 건설사 관계자의 토로는 뼈아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초강력 규제를 연이어 시장에 내놓았음에도 집값 상승 흐름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아파트 14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자산 가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 자산 보유가 계층 이동의 가장 빠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로를 통한 자산 형성에 대한 유인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구조적 왜곡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와 부지 인근 주민 간 갈등이라는 변수는 발목을 잡는다. 이미 2021년 과천·태릉·용산 등지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거나 무산된 전례가 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 간 불협화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용산 부지를 두고 양측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가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 절차가 꼬이고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시장의 갈증은 심화되고, 공급 대책은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종이 위의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고, 둘째는 행정 절차의 과감한 간소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시장에는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학습된 무력감이 팽배해 있다. 정부가 이 회의론을 넘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화려한 숫자보다 손에 잡히는 ‘속도’와 눈에 보이는 ‘실행력’을 증명해 보여야 할 때다.

               정지훈 더밸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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