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서울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문제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브리프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발간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미분양률,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서울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6년 359만원에서 2025년 1398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도 단위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281만원으로 올랐다. 서울과 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는 3.5배에서 약 5배로 확대됐다.

반면 미분양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2025년 기준 최근 3년 준공물량 대비 미분양률은 서울 0.6%, 경기·인천 3.2%였으나 5대 광역시·세종은 8.0%, 도 단위 비수도권은 8.3%로 나타났다.

빈집과 노후주택 문제 역시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했다. 도 단위 비수도권의 빈집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24년 12.2%로 상승한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2.8%에서 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분석해 복합위기형 34곳, 공급과잉형 36곳, 노후유휴형 44곳, 안정형 42곳, 혼재형 72곳으로 구분했다. 복합위기형은 경남·전남·경북·전북 등 비수도권에 집중됐고, 안정형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했다.

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공급 확충이 우선 과제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신규 공급보다 미분양 해소와 빈집·노후주택 등 기존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위기 지역에는 미분양 매입과 빈집정비, 소규모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연계하고, 공급과잉 지역에는 신규 인허가 물량 조절과 준공 후 미분양 매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수민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설계와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 수준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지역별 문제 조합과 수요 여건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차등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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