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강성기 선임기자]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중국 소재 수입 → 중간재 가공 → 글로벌 수출'의 3단계 가공무역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었던 대중국 무역 흑자 공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5년간 대 중국 무역수지 현황.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기준. [이미지=더밸류뉴스|AI생성]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여 년간 대중 무역은 한국 경제의 마르지 않는 흑자원이었다. 그러나 2023년 18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며 구조적 균열이 시작됐다. 이어 2024년(-69억 달러), 2025년(-70억 달러)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중 무역 적자는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반도체 업황 악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교역액이 급감했던 2023년 이후, 반도체 및 IT 부품 수출이 소폭 회복하며 교역 총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되찾았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사이, 배터리 원자재(리튬, 전구체 등) 및 인프라·전기차 관련 수입액은 꾸준히 유지·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C-커머스를 통한 저가 공산품 수입까지 폭증하면서 수입 의존도가 수출을 완전히 압도하는 구조적 적자가 굳어졌다. 교역을 떠받치는 반도체마저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의 통제라는 양대 파고 사이에 갇힌 형국이다.

◆ 기술 내재화 없이는 글로벌 규제·기술 자립 '덫'에 노출

글로벌 규제의 본질은 단순한 '탈중국'을 넘어선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 리쇼어링(내국화)'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및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해외 현지 생산과 고용을 압박하며 국내 제조업 역량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단순 가공을 넘어선 핵심 대체 불가능 기술, 즉 '기술 내재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기업은 외부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북미와 유럽 현지 합작공장을 대거 늘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산 핵심 소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이 낮은 '단순 가공 영역'이 규제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한국 배터리 소재사들은 수조 원을 투자해 중국과 합작사를 세웠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기습 발표하면서 추가 자금을 들여 중국 지분을 사오거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비상이 걸렸다. 

음극재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이 가공 기술은 갖고 있지만 흑연 원료와 정제 기술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중국산 원료 규제를 당분간 유예해 달라'며 사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천 기술 없는 단순 가공업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분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과거 중국에 납품하던 에틸렌, 파라자일렌(PX), LCD 패널 등 중간재는 최대 효자 품목이었으나,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완성하면서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한 중국의 석유화학 기초유분 자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LCD 패널 시장은 BOE 등 중국 기업이 평정했다. 

'한국이 중간재를 대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는 깨졌다. 중국은 중간재를 자급하는 수준을 넘어 저가 중간재를 글로벌 시장에 역수출하며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여수·울산 석유화학 단지의 가동률 급락과 범용 석유화학 공장 매각,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이 같은 변화를 극명히 보여준다.

과거 한국 산업에 중국이 친밀한 '가공 공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독립한 '강력한 경쟁자'이자 글로벌 규제로 원료 수입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위험한 이웃'으로 변모했다. 해외 현지 공장 건설은 임시방편일 뿐, 원천 기술이 없다면 거대 강대국들의 지각변동 속에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외주 가공 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로 인해 한국의 기존 가공무역 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AI생성] 

◆ 대체 불가능한 '킬러 스펙' 확보로 '슈퍼 을' 탈바꿈해야

중국의 기술 자립과 미·중 블록화 규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 외주 가공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및 공급망 주도국'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중국을 거치지 않는 자원 보유국과의 '직결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호주, 인도네시아, 남미(리튬 삼각지대), 아프리카 등 원자재 우방국에 광산 지분 투자와 정련·제련 시설 공동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지 가공 산업 육성 니즈에 부응하는 '기술-자원 교환형 딜'을 만들어 독점적 수급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생산 체제 전환과 순환 경제 육성도 시급하다. 전구체, 인조흑연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공장의 국내 유치·증설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반도체 폐기물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강력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지연, 입지 규제, 높은 전력 비용 등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누구도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킬러 스펙(Kill-chain Tech)'을 쥐는 것이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배터리 전고체·하이엔드 양극재, 친환경 스페셜티 석유화학 등 초격차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해야 한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네덜란드 ASML, 그리고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등 독점 소재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미국·대만 등의 러브콜을 받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좋은 모범답안이다. 이들처럼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기술력으로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는 '슈퍼 을'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만이 지정학적 풍랑을 헤쳐갈 유일한 방패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심의 중간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 ASEAN, 중동, 북미 등 고성장 최종 소비재 시장으로 직출격해야 한다. K-푸드, 바이오, 뷰티, 방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글로벌 B2C 최종재 및 첨단 인프라 수출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세계 소비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가치사슬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공무역 신화는 수명을 다했다. 규제의 틈새를 찾는 임시방편식 우회가 아닌, 핵심 광물 직결 다변화, 국내 재자원화,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 내재화라는 3축을 통해 '규제를 당하는 나라'에서 '규제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로 탈바꿈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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