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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4·19·5·18 외 민주화운동 희생·공헌자도 국가 예우

  • 기사등록 2026-11-23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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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동의안·승인안 4건 등 총 5건이 처리됐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제정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본인과 유가족에게는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과 박물관·전시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전날인 1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토론이 진행됐다.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180표)을 넘겨 토론이 종결됐다.


\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4·19·5·18 외 민주화운동 희생·공헌자도 국가 예우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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