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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윤범 측 영풍 의결권 제한은 회사 자산 사적 유용"…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 고려아연 "즉시 항소"

  • 기사등록 2026-11-16 14:39:42 | 업데이트 2026-11-16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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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2025년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핵심 결의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윤범 이사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이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SMC가 회사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이고, 제1차 가처분 패소 이후 이를 자회사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규정했다. 또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완전손자회사를 통한 주식 매수와 완전자회사에 대한 현물배당이 "기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 주식 취득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 금지), 제36조(탈법행위 금지) 및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총 당일 진행 경위도 판결문에 담겼다. 영풍이 전날인 3월 27일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약 9.96%)으로 떨어지자, 사실상 고려아연 이사진과 같은 SMH 이사회가 당일 밤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영풍 주식 추가 매수를 결의했다. SMH는 주총 개회 직전인 28일 오전 8시 47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 매수해 지분율을 10.03%로 맞췄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을 "신분확인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며 미루다가, SMH의 지분 취득 사실이 영풍에 통지된 오전 10시 14분 이후인 11시 32분에야 개최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법원 \MBK파트너스, 영풍 CI [이미지=MBK파트너스, 영풍]

고려아연 측이 내세운 '적대적 M&A'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이며,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협력해 집행임원제 도입과 본업 중심의 밸류업 비전을 밝힌 점에 비춰 "단기적인 수익 확보만을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탈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이사가 취임 후 본업과 무관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에 약 5,000억 원을 임의로 투자했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부재를 거론하며, 영풍의 문제 제기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명(박기덕·권순범·김보영·James Andrew Murphy·정다미) 선임 건, 감사위원회 위원(권순범·이민호)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서대원) 선임 건 등이 모두 취소됐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이유로 상호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달리한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상호주 규정의 적용 여부는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MBK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근거로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총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최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지를 명시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속히 심의해 엄정히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당시 결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2025년 정기주총 결의의 최종 효력은 항소심 등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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