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명신 범려(范蠡)는 오나라를 멸망시킨 뒤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함께 공을 세운 문종(文種)에게도 떠나라고 권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고, 새를 잡으면 활을 창고에 넣는다는 뜻의 '토사구팽(兎死狗烹)'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들의 심정도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도록 도와온 자신들에게 느닷없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렸기 때문이다.
범려의 고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에 처벌받은 금융회사들은 충성을 다하다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냥개가 아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을 돕는 동안 경쟁사들끼리 입찰금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에 공적 역할을 맡긴 정부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이들에게 1조6265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회사의 담합 책임 못지않게 정부의 시장관리 책임도 돌아봐야 할 때다. [이미지 = 더밸류뉴스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6265억7500만원.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소송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이 사건을 단순히 담합한 금융회사들과 이를 응징한 공정위의 대결로만 보면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된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에 공적 역할을 맡긴 정부가,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잘못된 관행을 거액의 과징금으로 바로잡으려는 이중적 잣대 말이다. 마치 외양간을 지으라고 지시한 정부가, 외양간의 관리 책임은 제쳐둔 채 소를 돌보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격이다.
토사구팽과 자업자득 사이에 놓인 이 사건은 시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 나랏돈을 빌려주는 특별한 상인들
국고채전문딜러(PD)는 일반 채권 투자자와 다르다.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로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고, 유통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다.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부에는 안정적인 구매자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에는 국채를 인수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구조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상인들이 자신들은 경쟁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게 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5개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정보를 교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금리나 물량에 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입찰 담당자들은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전에 금리부터 주고받았다.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의사소통 방법까지 후임자에게 넘겼다. 담합이 업무 매뉴얼의 일부처럼 굳어진 셈이다.
이런 행위를 단순한 정보교환 관행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국채 입찰에서 경쟁이 줄어들면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다. 그 부담은 국가 재정으로 돌아온다.
금융회사들이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한다.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채시장에 참여했다면 경쟁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도 무겁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채를 안정적으로 인수할 금융회사를 확보하면서도 이들이 경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던가. 국채시장의 안정과 경쟁질서를 함께 지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다.
◆ 노벨경제학상은 처벌보다 시장의 설계를 가리킨다
2020년 노벨경제학상은 미국 스탠퍼드대의 폴 밀그럼과 로버트 윌슨에게 돌아갔다. 두 학자는 경매이론을 발전시키고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매방식을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윌슨이 설명한 대표적인 개념은 '승자의 저주'다. 경매에서 이기려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고채 입찰은 일반적인 물건 경매와 가격·금리의 관계가 다르지만, 핵심적인 교훈은 같다. 입찰자는 자신이 떠안을 위험과 다른 참가자들의 행동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국채 입찰에서도 금융회사들은 금리 전망과 보유 위험을 고려해 투찰 전략을 결정한다. 다만 이번 담합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다. 밀그럼과 윌슨의 경매이론에서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참가자의 행동을 고려해 경쟁을 촉진하는 입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정부는 국채를 안정적으로 사줄 금융회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금융회사들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경쟁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밀그럼과 윌슨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 문제를 단순히 참가자들의 도덕성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입찰 규칙과 정보공개 방식, 참여 유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물론 이들의 이론이 이번 담합이나 과징금 산정의 정당성을 직접 판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일깨워준다.
국채시장에 필요한 것은 경쟁을 포기한 안정도, 시장조성 기능을 희생한 경쟁도 아니다. 두 목표가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 유럽은 담합을 처벌하면서 과징금도 다시 따져
비슷한 사건은 유럽에서도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유럽 국채 거래에 참여한 투자은행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UBS와 노무라, 유니크레디트 등 금융회사들의 채권 거래 담당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조율한 사건이었다.
2025년 3월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집행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유니크레디트와 노무라에 부과된 과징금은 일부 감액했다.
이 판결이 한국 사건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유럽 사건은 발행·인수·유통 과정에 걸친 채권 거래 담합이고, 이번 한국 사건은 국고채 경쟁입찰 담합이다. 적용 법률과 과징금 산정 방식도 다르다.
그럼에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담합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과징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국채 낙찰금액을 토대로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4.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 뒤 30% 감경과 회사별 조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국채 인수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부터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채 100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고 금융회사가 100억원을 벌었다는 뜻은 아니다. 국채를 사들이는 데 100억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실제 수익은 이후의 이자와 매매손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만이 아니라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제재이므로 실제 수익과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주장만으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정위 역시 1조6000억원이라는 숫자의 위압감만으로 제재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계량분석을 통해 담합이 국고채 낙찰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출 수치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욱 과징금 산정의 근거와 비례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역대 최대 과징금, 정부의 실적이 돼서는 안 돼
이번 담합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0~2023년에 발생했다. 따라서 당시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현 정권이 만든 것은 아니다. 다만 과징금을 결정하고 그 후폭풍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현재의 정부에 있다.
현 정부는 금융회사에 생산적 금융이라는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채시장 역시 금융회사에 공적 기능을 맡기는 구조다. 그렇다면 정부는 금융회사에 정책적 역할을 주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정부가 국채시장에서는 금융회사들에 거액의 제재를 부과했다. 두 정책이 직접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국채시장의 담합을 제재하는 일과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일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공적 정책의 수행자로 활용하면서 그 과정의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국채시장 조성이라는 공적 의무를 부여했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과 위험관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되,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입찰담합을 막으려면 처벌뿐 아니라 입찰 설계와 반복적인 입찰 패턴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다.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금리와 물량을 조율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으로 비슷한 투찰 패턴을 조기에 탐지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회사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채를 인수할 유인을 유지하도록 전문딜러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징금의 크기를 정책 성과처럼 내세우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역대 최대라는 기록은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수치가 가장 합리적인 제재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융회사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정위도 이번 제재가 적절했는지 그 비례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채 발행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토사구팽도, 자업자득도 아니다.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시장과 그 시장을 운영해 온 정부가 함께 받아야 할 시험대이다.
담합을 끊어내는 칼은 날카로워야 한다. 그러나 국채시장을 떠받치는 기둥까지 베어버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