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약 3년 6개월간 이어진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7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로 금융기관들은 과징금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기자본 대비 과징금 비중 등을 고려하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총 15개 금융기관의 국고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경쟁사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담합에 가담한 15개 금융기관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ㅣAI 생성]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은 해당 기간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 또는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입찰 담당자들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 마감 직전까지 경쟁사의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 같은 정보교환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금융기관은 입찰 담당자의 인사이동 시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업무 매뉴얼로 작성해 활용했다. 출장이나 연가 등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대직자를 지정해 합의와 정보교환이 이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는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인 동시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시장의 경쟁 제한은 국가 재정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고발 대상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됐다.
국고채 입찰담합 과징금을 2026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공시를 통해 확인된 금융기관은 KB증권·대신증권·키움증권·KB국민은행 등 4곳이다. 이들 금융기관의 과징금 합계는 540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1조6266억원의 33.2%에 해당한다. 김규호 더밸류연구소 연구원이 각 사의 3분기 분기보고서와 잠정실적 정정 공시를 확인한 결과다.
국고채 담합 과징금 반영 전후 주요 금융기관의 2026년 3분기 순이익 변화. KB증권과 대신증권은 적자로 전환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ㅣAI 생성]
증권사 가운데 KB증권과 대신증권은 과징금 반영 후 3분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KB증권은 정정 전 2730억원이던 순이익이 591억원 적자로 바뀌었으며, 대신증권도 137억원 적자에서 1338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두 회사의 순이익 감소액은 각각 3322억원, 1201억원으로 해당 과징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3분기 순이익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608억원 감소했다. 과징금 838억원이 반영되면서 세전이익은 3926억원에서 3088억원으로 줄었지만, 순이익 감소 폭은 세전이익 감소액보다 작았다. KB국민은행은 정정 전 1조3406억원이던 순이익이 1조5242억원으로 1836억원 증가했으나, 정정 사유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함께 포함돼 있어 국고채 담합 과징금만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11개 금융기관은 3분기 재무제표에 국고채 담합 과징금을 반영했다는 사실이 공시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거나 최종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기재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과징금이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의 실적 영향은 실제 반영이 확인된 금융기관과 아직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고채 입찰담합 관련 증권사 및 은행별 과징금 부과 내역과 자기자본·당기순이익 대비 비중. [이미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금융기관의 단기 수익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가 금융기관별 자기자본의 0.0~4.2%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본력과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상반기 양호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완충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게 한신평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관련 비용을 인식하더라도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26년 수익성이 상당 폭 저하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신평은 과징금 납부에 따른 현금 유출과 비용 인식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이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취소소송만으로 과징금 납부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여부에 따라 실제 현금 유출 시기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반발...금융투자협회 소송 예고 "공정위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 과도하다"
제재 대상 금융기관들도 공정위의 담합 판단에 이견을 나타내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지난 11일 메리츠금융지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부 입찰 과정에서 타사와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합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대규모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나 분할납부가 허용되더라도 과징금 관련 비용의 인식 여부와 시기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한신평은 향후 금융기관별 최종 과징금 규모와 비용 인식 시기, 불복절차 진행 상황, 하반기 영업실적 및 자본적정성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재로 인한 평판과 내부통제 측면의 부담이 금융기관의 영업기반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