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경영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카드사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그 부담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당시 적격비용 산정 결과 약 30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영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305만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책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 규모도 상당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개 가운데 309만4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전체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0.4%,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는 1.4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책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카드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카드 결제 규모가 늘더라도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결제 건당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3602억원으로 전년보다 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427억원 줄었다. 이자비용과 대손비용도 각각 1068억원, 1179억원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물론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모두 가맹점 수수료 인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달금리와 연체율, 대손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카드사의 수익성은 최근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1963억원,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이 100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카드대출 수익은 오히려 505억원 감소했다. 카드사의 수익성이 수수료 인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카드사의 수익구조 변화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반면 카드대출 수익은 전년보다 2938억원,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은 1450억원 증가했다. 이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의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카드대출 확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과 연결될 수 있고, 무이자 할부나 할인·적립 등 부가서비스 축소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카드사의 수익성만을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실제 경영비용과 직결되며, 카드 결제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카드사 역시 결제 인프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율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카드사의 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영업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2024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고, 3년마다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한쪽의 부담 경감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아니라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하고,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카드사의 수익성과 결제 서비스 경쟁력,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혜택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변화는 카드사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카드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쪽에 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가맹점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카드사의 수익구조 변화와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소상공인만 웃고 카드사는 울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김지원 더밸류뉴스 금융증권부 기자.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