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국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생산설비를 줄이는 한편, 9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신규 설비는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독려하지만, 기업들은 저마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세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산업 전체에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 249만톤 줄이는데 180만톤 늘리는 에쓰오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최대 수출시장이 위축된 데다, 중동의 저원가 생산시설과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해졌고 기업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도 이러한 위기에서 출발했다. 지난 2월 대산, 7월 여수의 사업재편 계획이 잇따라 승인됐다. 대산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연간 11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고, 여수에서는 여천NCC가 2·3공장 가동을 멈춰 에틸렌 생산능력 139만톤을 줄이기로 했다.
두 지역의 감축 규모를 합치면 연간 249만톤이다. 기업들이 기존 설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에쓰오일은 약 9조2580억원을 투입한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새로 확보한다.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단순 계산하면 대산과 여수에서 줄이기로 한 생산능력의 약 72%가 에쓰오일의 신규 설비로 상쇄된다. 감축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샤힌 프로젝트를 반영한 순감축 규모는 69만톤에 그친다. 실제 생산량이 아닌 설비능력 기준의 계산이긴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수치다.
에쓰오일은 샤힌 프로젝트가 기존 노후 설비와는 다른 신규 고효율 설비인 만큼 감축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미 거액을 투자했고 경쟁력도 우수하다는 논리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줄이는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자사의 신규 설비만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도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울산에서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의 구조조정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에쓰오일이 높은 원가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혜택은 누리면서 공동의 부담에서는 벗어나려는 것으로 비친다면 업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기업의 감산으로 공급과잉이 완화되면, 신규 설비를 가동하는 에쓰오일에도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에쓰오일이 구조조정의 혜택만 누리고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더욱이 회사는 자사의 투자 전략이 산업 전체의 재편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샤힌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자료=에쓰오일]◆ 원가 경쟁력이 산업 전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단순한 범용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샤힌 프로젝트는 정유시설과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하고, 원유를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활용한다. 회사 측은 기존 NCC보다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9월 한국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통합·저원가 설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샤힌 프로젝트 역시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신규 설비까지 감축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산업 구조조정은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다. 생산성이 낮은 설비에서 높은 설비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하는 자원 재배분의 과정이다. 고효율 설비의 진입을 억제하고 노후 설비를 보호한다면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에쓰오일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따로 있다. 설비 경쟁력이 높다는 사실과 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합리적이다. 생산설비를 유지하거나 확대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것도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려 하면 산업 전체의 공급과잉은 해소되지 않는다.
에쓰오일의 신규 투자 자체를 구성의 오류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 업체들이 생산설비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고효율 신규 설비가 등장하면서 산업 전체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보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핵심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혜택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기존 업체들이 설비 폐쇄에 따른 손실과 고용 부담을 떠안는 동안 신규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면, 그 결과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신규 설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에쓰오일에 일률적인 감산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조조정의 부담과 지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산업재편을 위한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이 투입된다면 더욱 그렇다. 특정 기업의 희생으로 다른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에쓰오일 역시 '우리 설비는 경쟁력이 높으니 감축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신규 설비가 국내 기존 생산시설을 어떻게 대체하고, 산업 전체의 공급과잉 해소와 고부가가치 전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생산설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까지 장기간 유지해 온 산업구조가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가 줄여야 할 것은 생산능력의 숫자만이 아니라 비효율이다. 경쟁력 있는 설비는 살아남고 경쟁력을 잃은 설비는 질서 있게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부담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생긴다면 구조조정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산업의 위기 앞에서 개별 기업의 합리성만 내세워서는 충분하지 않다. 구조조정의 고통은 다른 기업에 맡기고 과실만 누리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기업의 책임이다.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가 될지, 아니면 구조조정의 모순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혼자 살아남는 전략이 산업 전체를 살리는 전략과 충돌할 때,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경영의 책임이자 산업정책의 역할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