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수입차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뵨 하우버 신임 대표이사 임명을 세달 앞두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다. 

 

6일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벤츠 C200d 차량. [사진=더밸류뉴스(환경부 제공)]

해당 경유차량 모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됐다. 인증 시험 당시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이 불법 조작되어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질소산화물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이들의 불법 조작으로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ｇ/㎞)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였다.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국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최초로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이었는데 이번 사례는 일곱 번째다. 특히 벤츠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왔고 지난달까지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차종을 확대하다 보니 독일 정부 문제제기 이후 국내 적발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벤츠의 경우 국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 중 역대 최고 금액이 됐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이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을 때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이번 사건에서 벤츠의 경우 강화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 차량의 수가 많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에 비해 판매 대 수가 적음에도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차량 소유자들은 그 이후에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환경부 제공)]

이날 벤츠는 환경부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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