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승환, 추승수 기자]

토큰증권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증권 발행과 함께 거래대금의 결제체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기존 방식에 머무르면 토큰화의 효용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한국파생상품학회·코스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토큰증권의 미래’ 정책심포지엄은 강병진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강 회장은 그간 토큰화 논의가 대상 자산에 집중됐다며 “거래대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결제할 것인지, 실제 시장 인프라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과제로 짚었다.

강병진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이 개회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더밸류뉴스]

◆ 임병화 교수 “두 결제수단이 서로 역할 해야”…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존 제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뒷받침할 결제자산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 플랫폼에서 어떤 자산으로 결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 인프라를 고려한 결제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뒷받침 할 결제자산 역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사진=더밸류뉴스]

임 교수는 토큰화예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두 개의 결제수단이 동시에 서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 안에서 거래를 처리한다면 토큰화예금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은행 밖에서 외부 지갑이나 새로운 외부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자료에서는 토큰화예금의 활용 영역으로 기업 간 정산과 허가형 토큰증권의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등을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지갑·플랫폼 간 지급과 해외 원화 수취 등 은행 예금이 직접 닿기 어려운 거래에서 강점이 있다고 봤다.

두 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토큰화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을 토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의 법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대한 상환 권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제자산 사이의 상호운용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왜 잘 거래하고 있는 정형 자산까지 토큰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관의 담보 활용과 자산 이동성을 높이고, 기존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 교수가 제안한 해법은 중앙은행화폐를 통한 은행 간 최종결제, 토큰화예금을 활용한 은행 기반 지급·정산, 공동 상환·유동성 관리, 이용자 서비스·유통 접점을 연결하는 다층 결제구조다. 기존 원장을 일괄 교체하기보다 공통 규칙으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결제자산의 교환과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내에 이미 효율적인 결제망이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급수단의 대체 효과만으로 디지털 결제자산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토큰화 자산의 거래와 조건부 지급, 국경 간 거래 등 새로운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정화영 연구위원 “거래 가능성이 유동성 의미하진 않아”…담보관리·MMF부터 실익 검증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토큰화가 전통 금융상품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업무 전반에 균일하게 도입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에서 비효율이 컸던 영역, 토큰화를 도입했을 때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화영 연구위원이 채권과 MMF 등 기존 금융상품은 규제체계가 정립돼 있어, 새로운 기술 적용 시 불확실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정 연구위원은 채권과 MMF(머니마켓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은 법적 성격과 규제체계가 정립돼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봤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자산은 가치평가와 권리구조,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 가능성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투자자 기반이 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정보공시, 가격발견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며 토큰 발행만으로 활발한 거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는 담보관리와 환매조건부매매(레포) 거래를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담보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동하면 담보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결제 지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유하던 담보 부담을 줄이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시간만큼 자금을 빌리는 일중 레포도 소개했다. 그는 “한 시간만 자금이 필요하지만 하루에 해당하는 전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딱 필요한 차입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화 MMF에 대해서는 펀드 운영과 담보 활용 측면의 장점을 짚었다. 펀드 지분의 소유권 기록과 기관 간 확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지분을 신속하게 이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장주식처럼 기존 거래·결제 인프라가 발달한 시장에서는 매 거래마다 현금과 증권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차감결제의 이점을 잃고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편익과 활용 가능성이 비교적 명확한 영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기반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채 등 주요 기관의 역할이 명확한 분야에서 검증을 시작하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거래와 담보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장희수 “공개형 인프라도 고려해야”…업계는 규제 명확화·결제 실증 요청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선택과 실제 사업 준비 과정의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토큰화 상품의 발행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과 규칙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사진=더밸류뉴스]

장희수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토큰증권을 올리는 인프라와 이를 활용한 금융행위에 대한 통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거래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장 교수는 “공개망을 활용하면서 거래는 승인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과 그 위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지는 별도로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큰화의 장점을 넓히기 위한 인프라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형 블록체인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면서 토큰화 자산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제안이다.

실제 상품을 준비하는 업계에서는 제도 해석과 결제 실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연미 NH투자증권 디지털기획부 부장은 “MMF를 첫 번째 상품으로 토큰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격 산정과 권리 기록의 명확성, 담보 활용 가능성, 운영절차의 효율성을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 부장은 증권만 토큰화되고 대금 결제가 기존 방식에 머무르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기존 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토큰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며 “빠른 실증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기관 대상 사모 MMF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라 참여 가능한 운용사와 상품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준비를 위한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부장은 온체인 결제를 함께 시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실제 토큰화된 상품을 발행하면 온체인 결제를 활용해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부에서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부 부서장은 서로 다른 원장을 연결할 때 기술뿐 아니라 업무 규칙과 책임을 함께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확정됐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결제가 완결됐다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서장은 “여러 분산원장을 연결하는 공통의 업무 규칙이나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제 완결성과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 권리관계의 연속성, 참여기관의 책임 부담 등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의 조각투자 활성화 논의와 해외의 전통 금융상품 업무 효율화 논의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토큰화 이후에도 매매·청산·결제를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국제적인 투자와 결제를 고려한 협력과 실증을 주문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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