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0일 브리프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을 발간하고, 국내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규모의 양적 적정화와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적 재설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은 1989년부터 2024년까지 18세 인구가 약 45%(89만 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대학 수는 63%(314개교) 늘어 813개교에 이르렀다. 단카이 세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기에 맞춘 규제 완화와 4년제 사립대 확대가 영향을 미쳤고,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며 대학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대학 입학정원과 청년 인구 이동은 도쿄에 집중됐다. 2023년 도쿄도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전국의 약 26%로 도쿄도 18세 인구의 164.5%에 달했고, 대학 진학에 따른 순유입 규모도 약 7만 7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학생 확보난은 지방 사립대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사립대 입학정원충족률은 도쿄 104.91%, 오사카 105.06%인 반면 주고쿠 87.68%, 시코쿠 84.67%에 그쳤다. 18세 인구는 2025년 약 110만 명에서 2040년 약 7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대응 방향을 두고 부처별로 접근이 다르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400개, 학부 정원 약 18만 명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 재편·통합과 철수를 지원하면서 기관 유형별 역할 재정립, 성장 분야 학부 전환 지원, 고등교육 재정구조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브리프는 다만 양적·질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지방대 미충원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연계해 권역별 성장엔진과 지역 특화산업에 맞게 지역 대학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지역 대학을 연구중심, 학부교육 중심,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 [이미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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