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8.23 (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국회의원·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어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과 최소 규제 전환 논의에 나선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정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료=인터넷기업협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디지털 산업은 총매출액 1261조원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저네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법 트렌드는 급변하는 디지털 융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 시대의 낡은 규제 프레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편익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사전 통제식 법안’의 남발이 큰 문제로 꼽힌다. 관련 전문가 10인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법안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평균 25.3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참고). 또한, 무분별한 입법 경쟁의 결과로 발의된 법안의 8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입법 효율성 저하와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내 ‘사전 정책 검토 체계(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밀하게 설계된 핀포인트
최소 규제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안준모 교수(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의 ‘디지털 신산업 입법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 등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승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임정욱 공동대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그리고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기술의 역동성과 글로벌 무대의 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세미나가 입법의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