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집중 논의된다. (사)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와 부승찬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하는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방산 4대강국 진입’의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 [이미지=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정부가 내건 방산 4대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주최 측은 ‘7대 실천과제’를 공개한다.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K-방산 전략화’, 방산 AI 생태계 구축, 수출 인프라·수출금융 고도화, 해외·현장 인력 제도 개선, 현지 활동 원스톱 지원 등이다. 업계의 제도·재정 여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거 수입국이던 한국이 사상 최초로 ‘방산 순수출국’ 지위를 확보한 변곡점을 짚고, 이를 글로벌 톱티어로 끌어올릴 정책·산업·학계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글로벌 7대 방산 수출국의 정책 동향 분석과 함께, 한국형 대외 전략과 제도 혁신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

글로벌 방산 6대 전략 테마 분석. [자료=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주요 의제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점의 재정의다. 미국·중국·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튀르키예 등 주요 수출국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제도·자원을 총동원 중이다. 한국 역시 동일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다.

둘째, 신(新)전장 환경에 맞춘 산업 구조 전환이다. 세미나는 △글로벌 방위산업 질서의 4대 구조 △방위산업 진화 4단계 프레임워크 △미·중·유럽의 ‘지능화 전쟁’과 ‘전략 시스템 간 통합 전쟁’ 트렌드를 비교해 한국 방산이 채택해야 할 표준과 경로를 논의한다. 이는 무기체계 개발·양산을 넘어 데이터·AI·네트워크 중심의 융합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로 이어진다.

세부 실행안으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내 방산의 전략적 활용을 높이는 ‘3대 대미 전략’ △국내 AI 역량과 ‘AI 3대 강국’ 전력 연계를 통한 방산 AI 생태계 구축 △수출 단계별 인프라·금융 체계 고도화 △해외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원스톱 행정체계 마련 △현장 외국인 기능인력 운영 규정 개선 △K-방산 전문인력의 글로벌 현지 활동 일괄 지원 등이 제시된다.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 [자료=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방위산업 미래 전략을 본격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4대강국’ 목표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인력·자금·시장 측면의 실행 공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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