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갑을 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새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갑을 문제 개선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가치 확산 △반칙 행위 제재 등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 생태계 조성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 확립 △자율적인 공정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갑을문제 해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그간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온 정책은 올해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조 위원장은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하고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톱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인수·합병(M&A) 정책은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와 관련해서는 조 위원장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강과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해 달라"며 공정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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