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 뒤 부채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하지만,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올해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 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국민보험건강공단 본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반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 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1년 102%로 증가한다. 부채비율은 계속 올라서 2023년 132.9%까지 뛸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꼽았다. 

 

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하라는 국민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의하면,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 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어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고 건보공단은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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