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국회 법제실(법제실장 조문상)은 20일 오후 2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누리관에서 '바람직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농지시장 특성과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농지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채광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지규제 차등화 방안'을, 이상혁 고경농협 조합장이 '현 농지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맡는다. 토론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농민신문 관계자와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한다.
이만희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당연히 규제돼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비수도권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영천과 청도의 농지 거래량은 10년 전의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농지 가격은 전국 평균의 세 배가 넘지만 지방 농지는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비수도권에는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