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소관 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7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협중앙회장을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해 조합과 중앙회, 그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를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무위원후보자인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법안 등 고유법안 56건을 상정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현행 1%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강화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에서 3%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별금지법안」 2건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소송지원, 법원의 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정된 56건의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