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법사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의결…농협감사위 설립도

-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상법·차별금지법 등 56건 상정

  • 기사등록 2026-11-19 08:09:04 | 업데이트 2026-11-19 08:13:4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상임위 소관 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7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협중앙회장을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해 조합과 중앙회, 그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의결…농협감사위 설립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를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무위원후보자인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법안 등 고유법안 56건을 상정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에 필요한 지분요건을 현행 1%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강화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에서 3%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별금지법안」 2건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소송지원, 법원의 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정된 56건의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sounds0601@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1-19 08:09: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더밸류뉴스TV
재무분석더보기
그 기업 궁금해? 우리가 털었어
더밸류뉴스 구독하기
전문가 칼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단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