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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U 인공지능법 개정 사례 분석…”적용 연기·이행 간소화, 중대 위해는 규율 강화"

  • 기사등록 2026-11-18 0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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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7일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8일 제정한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로 개정된 「인공지능법(AI Ac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는 법으로, 올해 8월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화표준·지침 등 이행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관할당국과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도 지연되면서 기업의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위험기반 규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용 시기 연기와 이행 간소화로 기업 부담을 덜고, 감독·집행 체계는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일을 독립형은 2027년 12월 2일, 제품 관련은 2028년 8월 2일로 각각 연기했다. 안전과 무관한 보조 기능의 AI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고위험 분류에서 제외하고, 제품 안전 법령과의 중복 의무도 줄였다.


중소기업(SME)에 한정됐던 지원조치(기술문서·품질관리체계 간소화, 과징금 감경,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접근 등)는 소형중견기업(SMC)까지 확대했다. AI 리터러시 의무는 '보장'에서 '지원'으로 완화됐다.


반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의 출시·이용은 금지했으며, 범용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등에 대한 AI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도 확대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개정이 시행 초기 규제 부담은 조정하면서도 중대한 위해에 대한 규율은 강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적용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미리 정해 기업의 준수 계획 수립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고 짚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올해 1월 시행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수범자 특성에 따른 의무 배분과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며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한 EU의 개정 사례는 국내 인공지능 법제 운용과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EU 인공지능법 개정 사례 분석…”적용 연기·이행 간소화, 중대 위해는 규율 강화\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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