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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공급 위주 전환하고 전국 250만호 건설" - 문재인 정부 '투기 세력 억제' → '공급 위주 정책' 전환 - "정권 인수 즉시 부동산세재 정상화 TF 가동할 것"
  • 기사등록 2022-03-12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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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와의 전쟁’을 앞세워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에 집중하고 공급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위주 정책 전환... "임기 중 주택 250만호 공급"


윤 당선인은 임기 중에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이 가운데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130만~150만호를 배치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48만호가 공급돼 왔기 때문에 이번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숫자보다 지역과 시기가 핵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사무처 해단식에서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 당선인이 제시한 청년원가주택은 30만호이며 분양가의 20%를 납부하면 나머지 80%의 장기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입한다. 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분양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반값분양을 약속했다. 단지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500%까지 상향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금이나마 현실로 다가올 있게 끔 하는 대책으로, 이에 청약제도와 임대차 3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제 완화, "부동산 세금 내리고 종부세·재산세 통합"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관련 세금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공약했다. 비록 종합부동산세 통합 이전이라 할지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차등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의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다(多)주택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최대 2년간 중과 배제해 이들의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와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들은 현 1~3%의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단순누진세율 또한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완화를 예고했다. 

 

윤석열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약. [이미지=국민의 힘]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정책도 실시된다. 경기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1기 신도시들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로,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은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한다. 


현 정부가 강화한 기존 안전진단 평가기준과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하향하고, 주거 환경 비중을 30%로 상향한다. 이에 앞으로 재건축 보류중인 단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급 중심 정책 시의적절하지만 투기 잡아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위주 정책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투기 세력을 막으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다"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통계적 상식'에는 부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는다. 2020년 103.6%(전국 가구수 2092만6700가구, 주택수 2167만3500채)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3.3%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98%이다.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로 98%이면 사실상 1가구 1주택이 실현돼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수도권에는 1022만79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택은 1002만7200채가 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을 소홀히 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식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며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더밸류뉴스]

결과적으로 이는 정권을 내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주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무주택 가구수는 2017년 86만3868가구에서 2020년 919만6539만가구로 55만2671가구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같은 시기 193만8071가구에서 205만4216가구로 11만6145가구 증가했다. 


가구수 비율로 서울은 51.6%가 무주택자이며 이들은 집값 폭등으로 이번 대선에서 현 정권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아 내외주건 상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현업 경험이 전무한 김현미 장관을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에 임명한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현업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평가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 위주 정책에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11pink@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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