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20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해도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더불어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추가 제언했다.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개선 사항은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비 16.9%의 성장률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 [사진=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한국 경제 내 스타트업의 비중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여 민간 주도의 자생적,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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