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증권사 신규 설립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인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업에 새로 진입하려면 전문화·특화 증권사여야 했다. 앞으로는 일반 영업도 할 수 있는 종합 증권사도 가능하다. 또 1개 그룹에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이른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된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지난달 기준 국내 증권사는 56개사이며,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복잡한 증권사 진입 절차와 업무 확장을 위한 진입 장벽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문제 개선으로 증권사 진입 유도와 촉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한다.

 

기존 증권사가 증권사를 추가서 설립하는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방식도 허용된다. 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방식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심사 요건도 완화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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