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면 단기적인 전입자 확대보다 지역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정주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는 경제 규모 자체보다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직무 구조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브리프 ‘지역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환 방향: 인구 유치에서 산업·일자리 연계로’를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2010∼2024년 평균 청년 순이동률은 경기 14.36‰, 인천 6.79‰, 서울 6.70‰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27.21‰, 전북 -23.55‰, 경북 -18.92‰로 청년층 유출이 두드러졌다. 전남·전북·경북에서는 비청년층이 유입됐지만 청년층은 빠져나가 연령별로 차별화한 인구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다음 해 인구 순이동률이 높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1% 상승했을 때 다음 해 청년 인구 10만명당 순이동 수지는 약 86명 증가했다. GRDP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진 경우에는 약 113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인구 유입이 곧바로 지역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통계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입 인구가 지역의 취업·창업·소비와 연결돼야 중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청년 정책의 성과지표에 고용률뿐 아니라 임금과 상용근로자 비중, 전공·직무 일치도, 취업 후 3년·5년 잔류율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현장실습·직무교육을 확대하고, 비청년층에는 주거·의료·교통·돌봄과 재취업 지원을 결합한 정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부연구위원과 정주영 연구원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인구 규모 관리에서 산업구조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삶의 기반을 함께 회복하는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 '얼마나 데려오는가'보다 산업 연계와 정착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통계 Brief 26-5호] 표지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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