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2 (목)
김인식 이승윤 기자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이 운영된다. 또, 전세보증권반환보증을 위한 감정평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가동... 시세조회 안되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등 상담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국토부가 이번달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도 14일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전례정보시스템에 감정평가 기록을 등록해 관리된다. 또, 특별 점검에 관한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부적정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셔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의를 거쳐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사기 사전예방과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2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상담센터와 지원단에는 4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상담위원과 전문지원인력으로 참여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안심전세 앱'으로 가능
임차인과 임차예정자는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된다. 담대상 주택은 ‘안심전세 App’에서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의 전세가 7억 원 이하로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감정평가사협회의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이용 안내. [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밖에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사기방지 후속조치 및 감정평가사 자정결의 행사'도 개최했다. 자정결의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대표, 전국 14개 지회 회장단, 협회 윤리조정위원장,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고 전세사기 근절과 안심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