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지난 9일 유창준 국가정보원 前 방첩국장(1급)을 초청해 ‘경제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유창준 국가정보원 前 방첩국장이 지난 9일 세종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학교]
유 전 국장은 이번 특강에서 산업기술 유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각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의 실상을 소개하며 경제안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이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우리 첨단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전통적 국가안보 못지않게 첨단기술을 지키는 데 국가 역량과 국민적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형법 98조 간첩죄 규정이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스파이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안보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