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3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한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회계는 2021년 이후 매년 2조원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2027년도 예산안은 2조 4,227억원으로, 세입의 93.2%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의 99.7%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이어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리대상과 정책수단이 일부 겹친다고 지적했다.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2026~2030년)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도 동일한 정책수단과 재원을 활용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법률 간 역할과 계획별 추진과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수단의 성과관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으뜸기업은 2025년까지 101개사가 선정됐지만 신청기업 수는 감소 추세이고, 누적 사업화 매출액의 85.6%가 상위 3개사에 집중돼 성과 편차가 컸다.
특화단지는 1·2기 10개 단지에 총 2,629억원이 집행됐으나 개별 과제 중심 관리로는 단지 차원의 산업집적과 생산·고용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지별 발전전략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지원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1건이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 금융·세제·인력 등 관계부처 지원의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취약성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대일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2019년 17.0%에서 2024년 14.0%로 낮아졌지만, 일부 품목이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상승해 양국 간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급망 위험관리 수준은 '기초 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업 규모와 위험요인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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