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가) 편성 등으로 올 1~4월 국가 채무가 7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적자는 56조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8조원 이상 줄었다.
4월 기준 나라살림 현황. [이미지=기획재정부]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는 10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원 감소했다. 감소폭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 4000억원이 포함됐다.
4월 한달기준 국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1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양도 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 늘어난 6조 6000억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도 전년보다 3조 7000억원 늘어나 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소비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관세, 기타 세금은 코로나로19 영향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올해 1~4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209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17조 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11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746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699조원 보다 4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3차 추경분까지 반영되면 연말 채무가 840조 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차 추경이 집행된 데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