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뜻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를 중심으로 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치는 15조원대 기업 투자와 10조원대 민자사업 등 25조원에 이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투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중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은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은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나머지 15조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는 향후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 15조원 가운데 62개 사업 5조2000억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 10조원 규모 사업은 주요 기간 교통망이나 항만재개발 등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60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 단축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해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하는 등 투자 관련 세제 혜택도 크게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투자 심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디”며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더 속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