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5.01 (목)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금년과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여력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내주 당정협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방향과 관련해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반기에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SOC 투자사업은 당초 계획된 4조2000억원을 초과해 앞당겨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선 “노후설비와 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는 금년 중 조기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금년 대규모 기업투자(1·2·3단계)의 경우 연내 착공 등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보강 노력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9월초에 내수활성화 발표때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